의료법 체세포 배아복제 - 이론적 논거를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4.06
최종 저작일
2012.01
4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po**** 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본 발표문은 생명의 기초가 되는 배아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이의 도덕적인 지위와 법적인 의미에 대하여 확정을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인간복제연구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인간복제연구의 허용여부에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고찰해보며 배아복제와 관련한 문제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개관 - 인간배아
제 1 절 인간배아의 의의
1. 인간배아의 일반적 의의
2. 외국의 입법례에서 본 인간배아의 의의
제 2 절 인간배아의 종류와 생성방법
1. 인간배아의 종류
2. 인간배아의 생성방법
제 3 절 인간배아의 법적지위
1. 인간배아의 법적지위
2. 인간배아의 법적지위에 대한 검토
제 4 절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1.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2.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제 3 장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제 1 절 생명공학의 의의
1. 생명과학의 정의
2. 생명공학의 정의
제 2 절 생명복제기술의 유형
1. 수정란에 대한 조작
2.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이식
3. 유전체 분석
제 3 절 인간복제연구의 허용여부
1. 인간복제연구의 찬성론
2. 인간복제연구의 반대론

제 4 장 배아줄기세포 연구
제 1 절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의의
제 2 절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유형
1. 만능성세포(Totipotent Cell)
2. 전능성세포(Pluripotent Cell)
3. 다능성세포(Multipotent Cell)
제 3 절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생산과 활용
1.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생산
2.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활용

제 5 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설
제 2 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율내용
1. 규율의 차별화의 기초로서 개념의 세분화
2. 인공수정배아의 규율
3. 체세포복제배아의 규율
제 3 절 외국의 관련 입법례
1. 배아의 매매금지
2. 인간배아복제행위의 금지

제 6 장 관련문제
제 1 절 인간의 존엄성과 배아보호
1. 인간의 존엄성의 의의와 법적성격 및 보호영역
2. 유형별 배아의 존엄성 인정여부
3. 검토
제 2 절 배아연구의 한계
제 3 절 환자의 권익보호와 법익의 충돌
제 4 절 법익형량의 주요변수로서 생명권보호의 배아보호문제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은 물론 인간의 삶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환경오염, 핵전쟁의 위협 등 부작용도 동시에 가져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오히려 과학기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학기술은 현실과 분리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은 상아탑 정신에 매달려서 학문의 자유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두드러진 발전은 인간 삶을 비롯한 생태계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험실에서는 온갖 형태의 생명조작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복제 기술, 유전자 치료 등 생명의 근본 질서마저 위협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획기적인 발전은 급기야 인간복제를 상상의 세계로부터 가능성의 세계로 옮겨오는데 성공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과학연구윤리」, 2001, 42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 내지는 사회적 유용성의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복제 양 ‘돌리’의 탄생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생명복제 문제는 이제 남의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생식학자들은 인간 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예견해 왔기 때문에 언젠가 인간 복제가 시도 될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 반인륜적인 만행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결국 인간 복제가 실현된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이고, 종래에는 인류 사회의 종말을 초래할 참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복제된 인간의 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 복제가 바로 우리가 문제 삼는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철수, 「헌법학」, 박영사, 2008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 2002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과학연구윤리」, 2001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의료법 강의」, 법문사, 200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2 「형법각론」, 박영사, 2012
이형환·민태익, 「생명과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1
구인회,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검토”, 제 24회 토지문화재단세미나자료집, 2001. “인간개체복제에 관한 윤리적 논쟁들”, 생명윤리 1권, 2000.
김선택, “출생 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 헌법논총 제 16집, 2005.
김승환, “임신중절의 기간에 의한 해결방식의 위헌성”, 법학연구 제21집, 1999.
김진희, “인간복제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5.
김향미, “배아연구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권복규, “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점",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2001.
김철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대중심포지엄, 2001.
노용우, “배아보호를 위한 법적규제에 관한 미국법의 동향”, 법률행정논총 제 23집 제 1호(별책), 전 남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2003.
박은정,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생명공학시대의 법 : 법윤리적 쟁점과 법정의”, 법철학연구 제1권, 한국법철학회, 1998.
신동일, “인간복제의 금지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연구, 한국형사적책연구원, 2001.
윤석찬,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법학연구,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임종석, “인간복제 허용할 것인가”, 「생명의료윤리」, 동녘, 1999.
이병욱, “복제기술의 응용과 문제점”, 기독교 사상, 2001.
이화선, “인간복제에 대한 형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장선아,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7.
김일수, “배아 생명에 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 13권, 2002.
정규원, “세포응용연구의 윤리적 문제점”, 의료법학 제 2권 제 2호, 2001.
“체세포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복제에 대한 법적 고찰”, 생명윤리 제 1권, 2000.
“인간배아 연구의 법적 문제”, 생명과학과 법, 전남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2001.
Carol A. Tauer, "International Policy Failures: Cloning and stem-cell Research", LANCET, July 10, 2004.
Gregory E. Pence, 이용혜 역, “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하는가”, 양문, 2002.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두산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
브리테니커(http://www.britannica.co.kr/)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po****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7
ㆍ전체 판매량
53
ㆍ최근 3개월 판매량
7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생명 윤리와 간호 / 생명공학분야와 관련된 느낀점, 생각 / 유전자 복제/ 배아줄기세포 / 생명의 중요성 2페이지
      . 내가 찾아 본 유전자 복제에 대한 기사 사례를 읽어보니 원숭이의 배아줄기세포 ... <유전자 복제에 대한 생각> 나는 생명공학분야와 관련유전자 복제 ... 로 배양하면 배아줄기세포가 거의 유전적으로 일치할 것이며 따라서 배아줄기세포
    • 한글파일 [생명의료윤리] 과학기술의 진보로 야기되는 생명윤리문제 4페이지
      . 다만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그 연구가 제한적인 반면 ... 복제를 통해서 체세포복제배아를 만들어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함으로써 ... . 그에 따라 배아의 연구관련되는 윤리적 논의가 시급하다. 가. 배아복제
    • 한글파일 인간배아복제 6페이지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 이식하 여 복제해낸 배아 - 핵이식에 의한 체세포 복제( = 배아복제, 인간 ... 복제연구, 줄기세포연구를 금지하는 입법의 생명과학연구의 자유라는
    • 파워포인트파일 생명윤리 인간배아에 대한 찬반논란을 중심으로 조사한 PPT입니다. 22페이지
      INSERT TEXT HERE 03 결론 04 인간배아줄기세포 인간배아복제 ... . 인간배아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 인간배아줄기세포 02 인간배아줄기세포 ...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연구의 필요성 배아줄기세포 분화를 조절할 수
    • 한글파일 생명윤리법과 그와 상충되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기술 6페이지
      대표적인 생명공학 혹은 유전공학 기술인 ‘인간배아줄기세포’ 인간 배아 ...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 관련되므로 생명의 시작, 배아, 배아줄기세포와 그 이용, 배아 파괴 등에
    • 파워포인트파일 [생명의료윤리]인간복제에 관한 찬반 30페이지
      가여 배아줄기세포연구윤리논쟁에 합리적인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 나라 현황 우리나라는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제한 ... 현재 우리나라는 체세포 배아복제는 물론이고 잔여배아, 성체줄기세포
    • 한글파일 (사회문제)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고찰(A+ 참고자료) 24페이지
      배아 줄기세포 연구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공개토론을 촉구하는 등 생명 ... 4. 생명 문제 1) 안락사 2) 존엄사 3) 복제체세포 복제술 ... ② 유전자조작(GMO) ③ 줄기세포 Ⅲ.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의료법 체세포 배아복제 - 이론적 논거를 중심으로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