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1. 제정동기 및 입법 과정
2. 법 내용 체계
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4. 건강가정기본법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정 동기 및 입법 과정
건강가정 기본법
2004년 2월 9일에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
현재 4차의 개정 이루어짐 ( 2005,2007,2008,2010)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 정부효과적 대응 못함→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절실 →그 지원이 미흡 하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가족지원기본법안’ 두 가지 발의 중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채택 →’건강가정기본법’ 명칭변경

<중 략>

기본방향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함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모색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 발전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
기본체계
총 5장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
1장 – 총칙으로 법의 총론적 성 격을 구성 2장- 건강가정 정책으로 위원회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제시
3장- 건강가정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다룸
4장- 건강가정전담 조직 등으로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
5장- 보칙으로 민간단체 등의 지원 대한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