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란, 변동환율제의 찬성론, 통화정책의 자주성, 통화정책의 자주성, 변동환율에대한 반대론

최초 등록일
2016.03.30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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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동환율제의 찬성론
1. 통화정책의 자주성
2. 대칭성
3. 통화정책의 자주성

Ⅱ. 변동환율에대한 반대론

본문내용

1971년 8월 ‘닉슨 성명’으로 금과 달러의 교환이 정지된 결과,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平價)를 상하 1% 범위 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는 고정환율제도는 붕괴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1978년 4월 1일 킹스턴 체제를 출범시켰다.

즉, 각국은 고정환율제이든 변동환율제이든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를 택하였을 경우 대량의 외화 유입에 대하여 정부의 공개시장 조작만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정환율제를 일시 정지하고 시장 추세에 따라가는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를 택할 경우라 할지라도 환율의 변동을 시장의 수급관계에만 내맡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제도’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변동이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심할 경우 통화 당국의 시장개입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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