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납속책과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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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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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납속책의 제도적 의의와 초기 시행 결과

Ⅲ. 신분제의 동요
(1)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 운동
(2) 양민의 신분상승
(3) 노비의 신분상승

Ⅳ. 납속제의 성과와 폐단
(1) 납속제의 성과
(2) 납속제의 폐단

Ⅴ. 봉건사회의 해체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여말 과전주에 의한 취조지의 확대는 국가의 재원을 침식시켰다.
또한 농민 경제가 수조권자의 소유권자에 대한 수조 폭렴으로 인해 불안정해져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조권을 둘러싼 계층 간의 대립과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공양왕 시기 신흥관료층은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물적 토대로서, 관료들은 과전법을 통해 일전일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분급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정부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고, 여말 권문세가에 불법적인 수취를 당하던 농민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경자유전에 의한 토지 분배가 아니고, 수조권의 재분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토지소유의 불균등과 빈부의 차에서 발생하는 모순뿐만 아니라 토지의 세습화가 될 여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는 직전법을, 성종은 관수관급제, 명종은 현물 녹봉제를 실시하였고, 조선의 토지제도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봉건지배층의 농민수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조권을 축소시키고 소유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15세기까지 정비된 토지제도는 16세기에 이르러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양반 지주층은 국가의 제재가 늘어감에 따라 자신들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 토지소유를 늘려갔고 토지겸병은 심화되었다.
자작농의 감소로 인한 세수계급의 감소는 곧 국가 재정의 위기였으며 임란과 호란 이후 정상적인 수세로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여겨져 간헐적으로만 시행되었던 납속책이 전면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납속책은 조선 전기에는 노비에게만 국한되어있었고 명분론에 따라 제도화되지 않았었지만, 임란 이후 군량미의 조달, 전란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고, 이는 이후 조선 사회구조의 변동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후 조선말 근대로의 전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납속책의 제도적 의의와 초기 시행 결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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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교, 「조선 현종 숙종대의 납속제도와 그 기능」, 『대구사학』45, 대구사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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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조선후기 공명소첩에 대한 연구」, 『영남학』1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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