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자금지원제도

목차

1. 발명특허지원제도의 개요
2. 발명특허지원제도의 체계
3. 특허•실용신안 지원
4. 상표 • 디자인 지원
5. 발명특허자금지원제도 문의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이디어상용화의 출발은 아이디어에 있고, 아이디어의 핵심은 어떻게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나 노하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에서 나오게 된다. 특허에서 ‘회피설계’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기존의 특정 분야의 특허를 잘 분석해 보면, 기존의 특허에서 권리보호가 되지 않는 영역을 찾아내고, 해당영역의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기업과 유사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진입하기가 훨씬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향후에 기존 기업이 내야하는 특허분야를 미리 선점하고, 기존 기업에게 특허침해소송이나 크로스라이센싱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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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특정 기간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과 지역별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2014년을 예로 들면 특허맵이나 3D시뮬레이션, 가장 지원규모가 큰 IP스타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1월 ~ 2월 사이에 모집을 받는다. 국내출원이나 선행기술조사 등 일부 사업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보통,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의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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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특허기술의 구성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을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권리가 존속되고 있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1) 지원금액 : 건당 500만 원 이내
(2) 지원대상
①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 기업
② IP Star 기업
(3) 지원한도 : 총 금액의 95% / 90% / 70% 지원
※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5% / 스타기업․소기업 10% / 중기업 30%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부 www.korea.go.kr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