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 은행에 관한 고찰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6.03.20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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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은행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유전자정보 은행의 정의

2. 유전자정보 은행의 현황

3. 유전자정보 은행 설립
3.1 설립 찬성
3.2 설립 반대

4. 결론

본문내용

1. 유전자정보 은행의 정의
유전자 정보 은행이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여 특정한 유전자형을 만들어 저장해 두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전자형을 채취하여 확보해두면, 재범을 했을 경우 저장되어있던 유전자형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쉽게 대조해볼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해진다.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DNA를 확보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감을 주어 재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쉽사리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잡힌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유전자정보 은행의 현황
유전자정보 은행은 최초로 영국에서 적용하였는데, 1994년 입법화 되었으며 1995년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98년 모든 주에서 운영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60개의 국가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유전자 정보 은행의 설립에 대해 분분한 이견으로 입법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부터 강력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설립에 대하여 재조명 되었다.
정부와 경찰 쪽에서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중심으로 DNA를 관리하고 있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수사하지 않더라도 재범인 경우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며 유전자정보 은행 설립에 찬성하고 나섰으며, 일부 인권단체 등에서는 범죄자라고 해서 유전자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 보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할 경우 자칫 개인 유전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3. 유전자정보 은행설립
3.1 설립 찬성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조기 검거를 위한 것’이 찬성 입장 중 그 하나이다. 유전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자와 피의자, 범행현장에 대한 유전자정보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한다. 현장 증거물에서 나온 용의자의 유전자형과 피의자, 수형자 유전자형을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으로, 검거된 용의자와 신속하게 대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윤리 :사례발표-2(유전자정보 은행).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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