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신보건 정책과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6.03.19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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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정신신보건 정책의 현황
2.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현황

Ⅱ. 본론
1. 정신보건 정책의 문제점
2. 정신보건 정책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신보건 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의 형성과정
1984년에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정신과 의원,보건소(보건지소), 상담소를 1차기관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 진료, 상담을 담당하고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및 정신요양시설을 2차기관으로 하여 진료,재활, 훈련을 전담하게 하는 정신질환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나 그 시시는 매우 미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1991년부터 정신보건업무가 보건국 질병관리과로 이관되고 정신보건업무가 질병관리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 정책도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정신질환 진료시설의 확충 및 정신질호나 관리체계 확립 뿐 아니라 정신보건 법 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보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상의 변화를 시도해 왔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은 단순히 정신보건시설, 즉 정신보건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를 증설한데 치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에 이른 지금까지 정신병상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구가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정채을 전환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도 이전의 시기보다 정신병상 신*증설이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이는 최근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활발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나라 정신병상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법령 및 제도 소에 밝힌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겪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명시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현황
1.우리나라 정신보건전달체계 현황
1)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정신보건사업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추진방향을 도식화 한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4).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국회전자도서관
윤명숙·이선영 (2008). “한국 정신건강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35)
김경호(200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목출판사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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