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의의와 특성, 기본조건

최초 등록일
2016.03.19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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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무역계약의 의의 및 특성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특성
3. 무역계약의 작성 방법과 종류
(1) 무역계약의 작성 방법
(2) 무역계약의 종류

II. 청약과 승낙
1. 청약
(1) 청약의 개념
(2) 청약의 종류
(3) 청약서의 작성방법
(4) 청약의 통지와 효력발생시기
(5) 청약의 효력 소멸
2. 승낙
(1) 승낙의 개념
(2) 승낙의 조건
(3) 승낙의 방법
(4)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
(5)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승낙
(6)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7) 승낙의 철회

III.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대금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조건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 즉 수출입계약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 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계약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김창선 지음, 알기쉬운 무역실무, 두남, P.64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export contract)이 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약 (import contract)이 된다.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 체결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 로 무역실무상으로 거래의 권유단계에서 조회에 따른 회신과 함께 청약자의 청약(offer)과 피청약자 (offeree)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성립된다. 청약자가 보통 이메일 등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피청 약자는 가격이나 거래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반대 청약(counter offer)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 하여 청약자가 다시 확정청약(firm offer)을 하면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2] 무역계약의 특성
무역계약은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며 약 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 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시에는 최초 거래시 또는 매건 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 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Agreement(General Terms and Conditions, Master Contract)를 약정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계약 [General Agreement] (무역용어사전)

참고 자료

김창선 지음, 알기쉬운 무역실무, 두남, P.64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계약 [General Agreement] (무역용어사전)
[출처] 무역계약의 종류|작성자 미세스 빈
김희철·이신규·이응권 공저, 무역학개론, 두남, P.277~281
내가왕이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akyong07?Redirect=Log&logNo=80186450875
김덕권 저, BEST 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P.375
http://blog.naver.com/rlaalsdn34?Redirect=Log&logNo=70097594759
정재환, 국제무역사 인터넷강의
http://blog.naver.com/ant_shop?Redirect=Log&logNo=120172901306
http://blog.naver.com/junhyun76?Redirect=Log&logNo=110103541133
http://rovesty.com/50186365091
김덕권 저, BEST 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P.156~173
http://blog.naver.com/kaiukin?Redirect=Log&logNo=50190956126
http://blog.naver.com/kaiukin?Redirect=Log&logNo=50190956126
김희철·이신규·이응권 공저, 무역학개론, 두남, P.318~321
김덕권 저, BEST 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P.358~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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