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03.1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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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 실태
3. 성매매관련 법률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 성매매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들이 향락산업에 유입되면서 여성을 상품으로 여기는 현상이 생겨났으며,그로인해 인신매매 등의 위법적 사건들마저 발생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1년 11월 9일 제정한 “윤락행위등방지법” 을 통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형사정책을 취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성매매가 만연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 략>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성매매 방지 대책은 성산업의 변화 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인 노동시장과 주거의 문제, 일자리 정책이 성매매 예방과 방지를 위한 대책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을 구조부터 자활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은 현장에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만 지원되도록 돼 있다.
보호지원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탈 성매매 과정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이천 가정. 성 상담소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 내 - 일반정책자료 검색 결과
한겨레21 - 2011.11.28 제8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 법령 검색결과
저자 -조국 (성찰하는 진보) 2008 지성사
정미례-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52호 [오피니언](2011-09-23)
“여성들이 삶의 관점에서 본 한, 중 지역 여성정책”-계명대학교여성학연구소 저
계명대학교출판부 - 2007
[여성신문] 기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