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목차

Ⅰ. 서론(序論)

Ⅱ.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식
1.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
2. 해외의 아동수당 지급방식
3. 우리나라에 맞는 아동수당 지급방식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불거진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게 그 취지이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이 제도가 인구증가 목적의 출산대책으로서 운용되는 경우는 과거 특정 시점에서의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오히려 여러 선진국들에서 아동수당제도는 가족복지와 여성복지, 아동복지, 근로자복지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늦게나마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자체는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나, 제도 도입의 목적이 여성의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지극히 지엽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 제도가 갖는 여타의 잠재적인 효과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김수정(2006),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박정란·서홍란(2002),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원석조(2004),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이선주 외(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최성은 외(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