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레포트 ( 재개발 사업 )

최초 등록일
2016.03.08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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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Ⅱ.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Ⅲ.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Ⅳ.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Ⅴ. 시공자의 선정
Ⅵ. 사업시행인가
Ⅶ. 관리처분계획
Ⅷ. 이전고시 절차
Ⅸ. 청산금
Ⅹ. 사업시행절차도
Ⅺ.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본문내용

-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략>

1.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사업법에 의한 신탁업자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
2.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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