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가격통제 대신에 자격증 또는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목차

1. 가격통제
1) 가격상한제
2) 가격하한제

2. 자격증 또는 면허발급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수량할당제한의 면허 발급

본문내용

1. 가격통제
정부 당국 등이 상품가격, 서비스 요금 및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간섭하여 가격 안정을 유지시키는 일.
가격수준에 일정한 테두리를 설치할 뿐, 그 수준에 따른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수량 자체에 간섭하는 수량통제(할당제·배급제 등)와 다르다.
가격통제는 ① 가격을 가격 메커니즘의 자동 조절에 맡기게 되면 원활한 경제순환이 저해될 때, ② 독점적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제어할 때, ③ 강권적(强權的) 통제경제하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등에 실시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두자지 수단은 가격규제, 수량규제가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누군가에게 이익과 손실을 제공하고 시장의 비효율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격규제는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 가격허가제가 있다. 시장가격이 얼마만큼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있는지에 대한 법적인제약이다.

1) 가격상한제
가격을 시장평균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공급자가 받을수 있는 법청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