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아가는 우리경제

최초 등록일
2016.03.03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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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 진행과정
2. 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
3.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현황
4. 경제성장과 개인소득 사이의 연결고리 단절
5.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악화와 내수기반약화
6. 고비용구조정착
7. 일본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공통점
8. 일본의 회생과정으로부터의 교훈

본문내용

자산버블 발생 및 확장
자산 버블이 발생하여 4년여 동안 확장산버블 발생 및 확장
거시경제의 호황, 일본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미래를 위한 투자증가, 공격적인 은행 대출 확대, 통화팽창
세계적인 자산가격 동반 상승추세, 금융기관과 기업의 규율 메커니즘의 취약, 부동산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세제도나 토지관련규제 등

일본은행과 감독당국의 늦장 대응은
☞ 버블팽창 억제보다는 버블붕괴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음.
버블붕괴는
☞ 신설비 투자와 인력고용이 부진하여 경제의 공급능력을 크게 위축.

버블 붕괴로 금융부실의 누적에 대한 일본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정부도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실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문제해결비용도 점점 늘어났음.
경기침체와 동시에 4차 엔高
☞ 일본경기의 확장세가 무기력해져 L자형침체가 지속되었음.
일본 기업들은 근본대책이 필요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가속화
☞ 국내 투자활동을 부진하게 만들어 만성적 수요부족을 초래,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역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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