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 다문화사회 도래와 인권, 인권의 정의,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인권의식의 역사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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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사회 도래와 인권
2. 인권의 정의
3.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4. 인권의식의 역사적 성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문화사회 도래와 인권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왔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자유주의 우방국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고, 시장경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 산업을 양적으로 성장시켰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된 직후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의 핵심과제로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본래 수출 중심 경제였던 우리나라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세계 각국들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국내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다. 그러나 연수생 신분의 이주근로자들을 일선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몇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산업체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산업연수생을 노동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었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난 외국인들의 한국사회로의 유입은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4년 이후 매년 3만 건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학의 외국유학생들의 증가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사회의 모습을 급속도로 변화시켰다. 종래에 잠시 체류하다 떠나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거주하거나, 완전히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변화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이주근로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족들의 차별문제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