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판례검토/ 판례평석 매향리사격장 사건

최초 등록일
2016.02.18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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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1. 사건발생의 배경
2. 소송의 경과

II. 사건의 쟁점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여부
3. 소멸시효
4. 손해배상액 판단

III. 평석

본문내용

I. 사실관계
1. 사건발생의 배경
(가) 1955년 2월 19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 제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원에 전투기의 해상 목표물에 대한 폭탄 및 기관총 사격훈련장이 설치되었고, 이후 1968년에 매향 1리, 3리, 5리에 걸쳐있는 지상 사격훈련장이 설치되었다 (미군 측 명칭은 쿠니사격장: KOONI FIRE RANGE).
(나)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이 사격장에서 통상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달 평균 20일,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 매일 10회 이상, 매회 20분 이상씩 폭탄투하와 기관총 사격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다) 매향리사격장은 어촌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지 않고 설치되어, 훈련에 따르는 항공기 소음과 폭탄파열음 및 오폭사고 등으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끊이지 않았았다. 전화통화나 일상대화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았고, 이에1988년 6월에는 지역주민들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해 7월 614명 세대주 연명으로 청와대, 국방부 경기도청에 피해대책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1989년 미국 공군이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했으나 그 뒤에도 소음발생이 계속되었다.
(마) 1994년 12월 14일 매향리사격장에서의 불발탄 폭발사건으로 198채의 가옥이 균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주민들이 배상요구 및 대책촉구를 위해 미군기지 앞에서 3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했고, 한미 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배상받기도 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1998년 2월27일 매향리 지역주민대표 전만규 외 13인이 매향리사격장의 폭격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98가단55916).
(나) 제1심 법원은 2001년 4월 11일 판결에서 원고 (주민 14인)의 피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2013.7.16.자 기사, http://www.o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5224&ASection=001001
연합뉴스, 2001. 4. 11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65376
동아일보, 2004, 4. 9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2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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