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욕구와 사회복지, 영국의 구빈법에 대해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2.01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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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빈법
1. 등 장 배 경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구빈법의 변화
4. 체계적인 시행의 실패와 원인
5. 구민법의 단점
6. 역사적 의의

Ⅱ. 신구빈법
1. 등 장 배 경
2. 가장 중요한 3원칙
3. 작업장 제도
4. 신구빈법의 원칙과 효과
5. 구빈행정의 변화

Ⅲ.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Ⅰ. 구 빈 법
1. 등 장 배 경
영국은 16세기 산업혁명으로 농노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도시의 부랑 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성립을 위해 봉건제의 계급 구조가 자본가-노동자로 분화됨으로써 자영농민이 자본가 또는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양모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운동으로 경작지가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자작농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대규모의 부랑인이 발생, 대규모의 인구 증가, 부랑인의 도시 집중, 빈곤문제 등이 심각해졌다. 또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스스로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국고로 환원시키고 수도원을 해체시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들이 내몰리게 되었고 부랑자를 엄벌에 처하고 탄압하더라도 귀농시킬 장소가 없어져 부랑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급증한 부랑자 문제와 사회 혼란 경제 무질서 등으로 빈민 구제 사업과 교회자선 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유럽은 중세 봉건제사회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속한 절대왕정의 시기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초기의 입법들은 주로 걸인들과 부랑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였다.이러한 산발적인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것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다(1601) (이하 구빈법이라 칭함) 구빈법은 추밀원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빈민통제를 특성으로 하며 빈민의 관리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되 빈민의 권리는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가운데 하나는 빈민의 유형을 노동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고 이들에 대한 자선은 금지하였으며 이주도 제한하였다. 종전의 구빈관계법들이 지녔던 징계적 성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병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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