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S와 ZBB의 비교

최초 등록일
2016.01.27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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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ZBB)의 개념 및 의의
Ⅱ.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ZBB)의 기본구조와 운영방식
Ⅲ.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ZBB)의 장 ∙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ZBB)의 개념 및 의의

1) 계획예산제도(PPBS)의 개념 및 의의
계획예산제도란 국가 또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 계획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장기적 목표에 대한 기본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사이에 사업을 넣어 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예산배분의 효율화(합리적 자원배분)를 추구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방식이다. 계획예산제도가 가장 완벽한 예산제도로써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목적을 다른 예산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PPBS가 추구하는 이념은 다음과 같다
① 절약과 능률 : 계획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의 규범은 절약과 능률이다. 절약과 능률은 일정량이 자원으로 가능한 많은 산출을 내거나 일정량 산출을 위해 가능한 적은 투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잘 정비된 시스템이 요구되며 투입과 산출이 정량화 되어야 한다.
② 합목적성과 효과성 : 계획예산제도에서의 모든 사업은 국가 목적에 적합하도록 선택되어야 하고, 또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목적성과 효과성을 강조한다.
③ 경제적 합리성 : PPBS에 있어 예산 결정이란 오직 정책목표의 달성이나 문제해결의 기여도에 따라서 예산사업의 여러 대안들을 분석, 평가 하여 선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예산자원의 배분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④ 과학적 객관성 : PPBS는 예산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이러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의사결정 기법 및 정보체제를 사용한다. 또한 PPBS는 다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재무 행정학 (신무섭, 2007, 대영문화사) 438p ~ 465p
都市財政論 (심정근, 1993, 법문사) 125p ~ 143p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하연섭, 2010,다산출판사) 247p ~ 258p
재무행정 (서상원, 2009, 한국 학술정보㈜) 131p~140p
재무행정론 (나중익, 2007, 형설출판사) 334p~356p
새 재무 행정학 (윤영진, 2010, 대영문화사) 382p~39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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