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목차

1. 자기결정권의 정의
2. 클라이언트가 바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피해야 할 사항
4.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경우
5. 자기결정과 그한계
6. 자기결정권 사례

본문내용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예를 들면, 돌보아 주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양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노인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노인 자신이 양노시설에 입소하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를 권해 입소토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자기결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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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따르도록 유도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클라이언트에게는 단지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리고 서비스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만능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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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신**은 4개월 전에 중상층이 거주하는 대규모 민영아파트 단지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 좌우로 마주하고 있는 신 **의 앞집에는 젊은 주부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들 엄마는 항상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파출부 아주머니가 매일 와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앞집의 가장은 1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족이 함께 가면 학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 안정이 되면 가라는 시댁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가족이 헤어져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웃을 통해 들었다.

참고 자료

김상균·오정수·유채영,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남출판, 2002.
엄명용 외공,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