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개요 계산방법 법령리스트

목차

1. 국내 온실가스 규제 도입 배경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4.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산정) 방법 (기본공식)
5. 온실가스 규제 관련 모든 법령 리스트 (법률, 시행령, 고시, 공고)

본문내용

- 국내 온실가스 규제 도입 배경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기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증가 예상량 대비 30% (기준년도 대비 4% 저감) 목표 선언 (2008.8.)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경제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키로 함 (2015년 부터)
단,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간 제도로써 목표관리제를 먼저 시행 (2010년 부터)

<중 략>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들은 계획기간 동안 매년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 초과분을 판매, 부족분을 상쇄배출권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함.

온실가스 명세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담당하며,
거래는 한국거래소(KRX)가 담당함. 최소 거래단위는 1 배출권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임.

참고 자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부 관리) http://www.gi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