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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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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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와 시장조사 수업에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내용은 35페이지 정도 작성했고, 그 뒷부분은 자료조사한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입식품 검사정책 현황
(1)수입식품 관련 법령
(2)수입안전관리 제도
(3)신고 및 절차
2) 수입식품 검사현황
(1)식품등 수입신고 현황
(2)월별 수입신고 현황
(3)검사종류별 수입신고 현황
(4)접수기관별 수입신고 현황
(5)품목군별 수입신고 현황
(6)국가별 수입신고 현황
(7)주요 3개국 (중·미·일) 수입신고 현황
(8)수입식품 검사항목 현황
3) 수입식품 안전사고 사례
4)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정책 현황
(1)일본
(2)미국
(3)호주
5)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검사정책 문제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수입제품의 폭발적인 국내유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입식품은 2000년도에는 수입식품 건수가 133,761건에 불과하였는데 2013년도에 들어서 352,96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이렇듯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으로 식품 산업은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미 FTA 체결과 같은 일련의 대응방식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 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용, 2004) 커져가는 수입식품 규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유해물질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사고 발생에 따른 위해영향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영순, 2003)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 잔류농약, 항생물질, 환경호르몬 등에 의한 위해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 식품 또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출현 등 식품의 안전에 관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성심, 2006)
이렇듯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근 정부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해 ‘한·미 동등성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동등성 협약이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을 서로 인정하는 협정을 말하는데, 한·미 동등성 협약이 체결되면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은 국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된다. (경향신문, 2014.04.01.) 이러한 인증제도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그 외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식품안전관리실태), 2010
고림정, 한중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의 비교연구, 가천대학교, 2010
국민권익위원회,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 2012
경향신문, 미 유기가공식품 6월 이후 국내인증 없이 수입되나, 2014.04.01.
문성심, 수입식품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지용,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04
손선영, 수입식품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집행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자료, 2012
안영순,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익표, 김기형, 강승현, 김미경, 장은정, 임지은,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수입심사 강화 방안 연구, 부처간 공동과제 국외훈련과정 결과보고서, 2011
이재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대책, 1999
정명섭, 수입식품 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징흥원 식의약산업단, 2009
최숙자, 보세창고 식품관리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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