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도입의 필요성

목차

1. 서론
2. 투표율 하락과 그에 따른 문제점
3. 의무투표제의 도입과 반론
4.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보다 직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가 더 이상적이다. 국민의 의사를 오롯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규모나 인구와 같은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천명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인 대의민주주의를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중 략>

3. 의무투표제도의 도입과 몇 가지 반론
1) 의무투표제도의 도입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공직선거에서의 심각한 투표율 하락은 간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인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지금도 매 선거철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수많은 홍보예산을 들이며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투표율의 상승보다는 급격한 하락이 이뤄지는 것이 실정이다.

참고 자료

오현주,「투표율의 변화와 투표제도 개혁 -의무 투표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2005.12, p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index.html
김철수,「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3, p180에서 재인용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http://www.idea.int/vt/compulsory_voting.cfm
정준표,「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서강대학교, 2008
프레시안, “의무투표제, 위기의 민주주의 대안?”, 김정곤, 2009.3.2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0181218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