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의족 파손의 요양급여에 관한 판례 분석

목차

1. 판례 주요 이슈
2.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
3. 판결 핵심 내용

본문내용

이 판례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는 업무상 사유로 장애인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는 <세화종합관리> 소속 아파트 경비원인 (이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부터 없고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인데, 업무상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①좌측 슬부 좌상 (왼쪽 무릎에 찰과상), ②우측 슬부 좌상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 ③오른쪽 무릎에 장착한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당했다. (2011년 1월)

<중 략>
본 판례는 지체장애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본 판결이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지에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본 판결은 HR삼각형 중 아래와 같은 위치에 속한다고 보인다. 효율성보다는 공정성, voice에 더 가까우며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영위하는 것을 도우려 하는 특성인 공정성에 더 가까운 정책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