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치체제의 역사와 제도 및 이론 간의 상호작용 - 시대적 배경과 정치사회학적 의미, 자본주의 국가와 제도적 논리, 행정사상과 연구 논리의 수용

최초 등록일
2015.12.25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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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대적 배경과 정치사회학적 의미
2.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논리
3. 행정사상과 연구 논리의 수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학 문헌은 특정한 시대와 장소의 사상과 관련되는데” 그러한 문헌이 행정학 이론의 원천과 경향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정치이론은 그 물질적 환경 및 이념적 준거와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이해될 수 있는데 행정학의 정치이론(사상)도 예외가 아니다. 즉 "미국의 행정학도 특수한 경제, 사회, 정치 및 이념적 사실들과의 관계에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왈도가 미국 행정이론의 이념적 준거의 틀(the ideological framework)로 제시한 것들은 민주주의와 미국의 사명, 기본법, 진보와 진보주의, 능률성의 복음, 과학에 대한 신념 등이다. 아래에서는 1948년 이후 약 60년의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정치사회의 변화와 제도적 논리의 변화, 그리고 행정사상과 논리의 강조점 변화를 개관하고자 한다.

1. 시대적 배경과 정치사회학적 의미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 배경에 관한 묘사는 그 특징에 관한 예시적인 묘사다. 그리고 한국의 짧은 정치사에서 이 모든특징이 순차적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여러 가지 사회변동을 압축적으로 경험하면서 서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한 변화를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경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의 변화를 소위 "신생국가”의 변화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비록 1948년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정치와 행정의 잠재된 역량을 '복원’한 측면도 많기 때문이다.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볼 때, 근대의 거시적인 사회변동은 사회의 각 영역(sector) 내의 제1차 집단들과 정치체제와의 관계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거시적인 사회의 영역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으로 구분할 때, 정치체제와의 관계에서 보면 각 영역은 각각 독자적 목적과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자율적인 규칙(code)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체계를 통해 자기 영역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규제한다. 이것을 제1차적 규제(first-order regulation)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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