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교육] 차별철폐조치의 목표와 근거 및 차별철폐조치의 핵심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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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별철폐조치의 목표와 근거
1) 인간의 존엄성, 인권, 법치국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 사회복지국가의 원칙
3) 민주주의
(1) 통합
(2) 인적 자원의 활용
(3) 문명화
(4) 관용

2. 차별철폐조치의 핵심적인 요소
1) 법적 규범의 정착
2) 제도적 • 조직적 구조 마련
3) 적극적 진흥방안 실행
4) 다양한 행위주체의 포함
5) 교육과 계몽활동 강화
6) 차별철폐 전담기구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차별철폐조치의 목표와 근거
차별의 형태와 기제는 민주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핵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원칙들을 위반하거나 그 원칙들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러한 차별의 여러 가지 형태와 기제는 차별철폐조치를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적인 의무와 정치적 과제를 이미 내재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국가제도와 사회적 행위자에게 요구할 사항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협정과 조약뿐만 아니라 헌법 수준에서 이미 정착된 법적인 규범이 속한다.

1) 인간의 존엄성, 인권, 법치국가의 원칙
인간존엄성의 원칙에 의거하면, 모든 개인은 타고난 그리고 상실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인격을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속에서 자기결정과 자기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표현된다. 국가의 권력기관은 이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존엄성이 침해당하거나 위협받을 경우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 자료

서덕희, 김옥선 외 저, 다문화사회와 교육, 교육과학사 2015
이형하, 박상희 외 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이해, 공동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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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탁, 박순희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4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