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판례

소개글

간호사 판례를 분석요약하고 간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의견도 나열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대법원 판례 전문 요약 및 분석
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료법위반의 점)
2.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의 점)
3. 결 론

Ⅱ. 간호사의 법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요약: 피해자를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료종사자의 업무상 과실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피고인 2외 1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4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05. 12. 21. 선고 2004노375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한성숙 외. (2012). 간호윤리학(3판). 대한간호협회. p37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