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목차

1. 정의
2. 의의
3. 목적
4. 기본이념
5. 입법배경

본문내용

[정의]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의의]
장애인 복지법은 한마디로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간단치 않다. 이 법이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세계장애인의 해’라는 국제적 슬로건에 호응하여 마지못해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현행의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끝없는 권리획득 노력과 행동으로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과 일반 법으로써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장애인 복지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연금법, 교육법 등 다양한 법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복지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이 법적 권리로서의 주체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장애인이 앞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의 복지를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복지법,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