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경제학]우리나라 대학 진학률로 살펴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5.12.14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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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평등의 경제학 중 한국 대학진학률로 살펴본 교육에 대한 전공 과제입니다.
논문과 각종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 불평등의 경제학 과제가 필요하다.
- 한국 대학 진학의 현황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 대학 진학률로 살펴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자료 필요하다.
-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과 의견이 필요하다.

목차

1. 우리나라 대학 진학의 현황
2.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게 된 이유
3. 대한 진학률로 살펴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4. 해결방안 및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진학률
왜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에 목을 매는가.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열을 올리는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할 정도로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등교육으로의 기회를 확대하지만, 결국 대학 진학의 과열현상에 불을 붙이는데 크게 한몫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가 대학 진학 현황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 추이는 1990년대 33%의 진학률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가파르게 높아졌고, 2008년에는 84%에 달하는 최고의 진학률을 보인 뒤 최근에는 그 추세가 내림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그것보다 높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뜨거운 교육열 취학=진학
위의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해놓고 있어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교육인 고등학교의 진학 또한 중학교의 진학과 다를 바 없이 99.7%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에 취학하면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다 진학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치이다. 그 연장선에 있는 대학 진학률 또한 선택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 사회를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는가,

<중 략>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역할
교육은 재화로서의 범주를 나누자면 국방, 사회보험, 의료보호와 같은 영역에 속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이 부담하는 조세가 재원이 되는 공공재는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평등’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바다출판사,2004
교육통계서비스 OECD 교육지표, 2009, 2008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및 홍보물 교육일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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