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작성및발표>전자발찌의 실태(논문)
- 최초 등록일
- 2015.12.13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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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작성및발표>
전자발찌의 실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과의 논의 또는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자발찌(electronic bracelet)는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구로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성폭력ㆍ살인ㆍ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재범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위해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상대인 성범죄자 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우게 된다.[1] 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예 자르고 도망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7996
http://blog.naver.com/qed2011?Redirect=L og&logNo=50150316516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0734
http://blog.naver.com/destory111?Redirect=Log&logNo=60169698392
http://blog.naver.com/phil7724?Redirect=Log&logNo=60044726725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208170053
http://cafe.naver.com/annamunhak/8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