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Risk보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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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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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Risk검토 보고
1. 통상임금의 정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및 도급을 의미

2. 문제사항
1) 발단: 대구시외버스 업체 ‘금아리무진’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요구로 소송진행
결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의 포함(대법원판결 2012.3.29)
2) 대법원판결에 의거하여 노동계이슈로 급부상하며 소송급증(현대,기아,한국GM 등)
3)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의한 직격탄: 자동차와 조선산업

3. 통상임금 증대 시 미치는 영향
1) 대상: 상여 지급되는 시급직에 한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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