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 조례의 기본원칙

최초 등록일
2015.12.11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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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례 개요
2. 조례의 종류
3. 조례의 기본원칙
4. 사회복지조례 기능

본문내용

1. 조례 개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으로 기본적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 설명된다. 이러한 조례는 일정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 지역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지방자치단체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요 책임이다. 사회복지조례의 제정하고 실시한다면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 활성화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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