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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법이란?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의 내용
4. 최저임금법의 변천
5.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달여부를 판단한다.
2014년 최저임금액의 기준은 시간당 5,210원이지만 일부 고용업주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한다고 한다. 흔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편의점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고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이처럼 단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 규제나 강제성 및 단속의 실태는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여 법을 어겨가며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사람들이 일한만큼 최저임금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찾길 바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外, 공동체, 2014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사, 2002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30, 김동재, 시대의창, 2007
사회복지법제론, 옥필훈, 동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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