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의 문제점 부제 : 현행 로스쿨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사법시험제도 존치의 당위성

최초 등록일
2015.12.04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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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 도입 후 대두되고 노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현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

Ⅱ. 본 론
Ⅱ-Ⅰ.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Ⅱ-Ⅱ.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유
Ⅱ-Ⅲ.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1. 누가 그들을 감히“고시 낭인”이라 정의하는가
2. 사회적 신뢰의 무너짐
Ⅱ-Ⅳ. 로스쿨제도 도입의 문제점
1.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만 하는 로스쿨 입학조건
2. 로스쿨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
3. 천문학적인 금액의 로스쿨 등록금과 그에 따른 문제점
4. 매년 줄어드는 장학금 비율과 반(反) 로빈 후드식의 기이한 장학금 체계

Ⅱ-Ⅴ. 로스쿨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
1. 단 3년간의 짧은 교육과정
2. 편입 되지 못한 필수 교육과목
3.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기’가 된 로스쿨
4. 수능 수준 난이도의 로스쿨 변호사시험

Ⅲ. 맺음말 -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현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올해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원래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이 되어 법조계의 전문성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확보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적은 변호사 숫자로 인한 높은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법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에 그 도입 취지가 있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겠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민들이 법조인 도전 기회를 완전 박탈당한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며 로스쿨 입학 과정이나 법조인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 로스쿨 입학준비부터 입학 후 학교를 다니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고비용이 드는 점도 큰 문제다.
본 보고서 작성의 목적은 이러한 여러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현재 이원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사법시험제도 존치를 주장함에 있다.

Ⅱ. 본 론
Ⅱ-Ⅰ.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법률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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