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최초 등록일
2015.12.04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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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2) 정신보건법의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정신보건시설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심사 등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본문내용

1.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문제는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낙오자가 증가하고,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IMF 이래 세계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사회적 분위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 정신보건법의 특성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므로 사회서비스법에 속하는 법이다.
(2) 정신질환은 산업화∙도시화와 같은 사회적 발달과 함께 생겨나는 부산물로 이해돼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에서도 최근에 발전되는 특성을 지닌다.
(3) 급여형태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4) 전적으로 대인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수용하는 방법에 의존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85년 정신보건법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 후 정신보건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정, 보완하여 1992년도에 정신보건법안을 국회에 제출,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 1월부터 정식으로 법안이 시행되었다.

2) 연혁
1985.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 폐기
1992.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
1995. 12. 30 정신보건법 제정
1997. 1 정신보건법 시행
1997. 12. 31 전문개정
2000. 1. 12 일부개정
2004. 1. 28 일부개정
2008. 3. 21 일부개정
2013. 8. 13 일부개정

(1) 1995. 12. 30 정신보건법 제정
-제정이유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한국, 정신장애인의 기본권리 존중해야
지난 17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23
한국, 정신장애인 기본권리 존중해야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68
「한국사회복지 법제론」,2013년 개정, 양서원
「정신보건사회복지론」,2013년 개정,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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