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

목차

1.개요

2.규제대상 보조금
1) 2.1 의의
2) 2.2 유형

3.WTO 제소를 통한 구제
1) 3.1 WTO분쟁해결 일반절차
2) 3.2 WTO 제소의 효과

4.상계관세를 통한 구제
1) 4.1 상계관세의 의의
2) 4.2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절차
3) 4.3 효과

5.요약

본문내용

정부 보조금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타국의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처럼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GATT 제6조(상계관세),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 협정이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각 산업 분야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대응이 필요하다.

2.규제대상 보조금
2.1 의의
규제대상보조금이란 (1)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GATT 제16조상의 소득 혹은 가격 지지로서, (2)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3)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2.2 유형
2.2.1 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이란 (1) 국산제품의 수출을 확대 및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과, (2)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를 확대 및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수입대체보조금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