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개요와 해외 사례 및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현황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기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영국, 중국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사례와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며
금융위ㆍ금감원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알아본 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인터넷전문은행의 이해
1)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2)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배경
3) 기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이점
4) 인터넷뱅킹 서비스와의 차이점

3.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사례와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현황 및 사례
1)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사례
2)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
3)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현황과 사례

4. 금융위ㆍ금감원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1) 규제완화 가이드라인
2) 단계적 추진전략
3) 금융위가 제시한 인가 시 중점 고려사항
4) 도입방안 발표 이후
5) 3개 컨소시엄의 사업신청 및 향후 절차

5.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안
1) 은산분리 규제
2) 중금리 대출
3) 일자리 감소 우려 해소
4) 금융안정성 보장
5)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6) 금융실명제의 적용

6.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 중심의 은행과 달리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ATM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움직임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창조경제 일환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말 이후 4대 개혁과제 중 금융개혁의 일부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인터넷뱅크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터넷뱅크 신규 진입이 은행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이유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최근 ICT 기술을 활용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민관합동TF 구성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중간생략)
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안

1. 은산분리 규제

현재 은행법 상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산업자본은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신청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자간 유무형 약정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추진방안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득보다 실이 커서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은산결합(mix of banking and commerce)의 이득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라면 그 손실은 다음과 같다.
일국 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자원배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산업자본이 은행 주인이 되면 자원배분 결정에서 모기업 이해를 반영하게 된다(또는 최소한 그런 오해가 발생 가능).
극단적으로는 모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모기업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김태호 외, 정보보호학회지 제18권, 2008. 10.)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08. 10.)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슈와 추진방향(윤석헌,2015. 10. 2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문제점(임수강, 20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연구(김태곤, 국민대, 2003, 04.)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진입 방안에 대한 연구(양현석, 한국인터넷비즈니스학회, <인터넷비즈니스 연구>6권 1호. 2005.)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전망(정윤성,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6. 01.)
한국인터넷전문은행, Zero Sum? or Plus-Sum?(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5.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