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기법] 교육재정의 기법(성과주의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근거예산제도, 표준교육비, 목표관리,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목차

I. 성과주의 예산제도

II. 기획예산제도
1. 기본계획작성
2. 세부계획작성
3. 예산편성
4. 체제형성

III. 영근거예산제도

IV. 표준교육비

V. 목표관리(MBO)

VI.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본문내용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란 정부의 사업, 활동,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즉, 정부가 지출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이다. 환언하면 정부가 하는 사업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명백히 해주는 예산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 : 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에 치중하는 예산제도인데 이 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을 잘 표시해주고는 있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의 여부, 즉 그 물품을 수단으로 하여 무엇을 하는가 하는 활동, 사업계획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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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비(minimum standard cost of education)란 "일반적으로 공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최저소요 교육비 또는 최저교육비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재는 적정단위교육비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공교육비라 하면 흔히 표준의무교육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실은 표준교육비가 의무교육기관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표준교육비가 갖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교육비는 교육예산의 편성과 교육계획의 수립에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기초자료가 친다. 교육예산편성을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른 학교를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 하고,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량화 하고 필요한 자원별 또는 물품의 단위를 경정하여 경비로 환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의 삭감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중 략>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제각기 소요되는 비용과 여기서 얻어지는 편익을 비교 ․ 평가하여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란 일정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여러 대안이 각기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비교 ․ 분석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