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5.12.01
최종 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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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문제
2. 정책의제설정
3. 문제파악 및 정의
4. 목표설정
5. 수단탐색
6. 결과예측·비교평가
7. 대안선택

본문내용

국내 성적 소수자 현황
한국에이즈연맹의 보고서에서 "국내 동성애자 현황파악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전국의 1백50개 게이바 등 이들의 교제장소에 대한 실사 등을 기초로 동성애자의 수를 11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중에는 적극적 동성애자 1만 명에다 한 두 번의 동성애 경험이 있거나 없더라도 게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 중에 있는 소극적 동성애자가 포함됐다.

동성애,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조사
인터넷 설문기관 리서치랩이 전국 성인남녀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5.7%로 인정한다는 대답 44.3%보다 높게 나왔다.

<중 략>

- 고용이나 교육기관, 복지시설에서의 기타 법령과 집행에 불리한 대우 행위 금지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ㆍ조장 광고 행위를 금지
- 정부기관 내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
-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불이행시 벌금 부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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