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행정조직(대통령,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최초 등록일
2015.12.01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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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통령
1. 대통령령의 발포
2. 긴급처분, 명령권
3. 주요 공무원 임명권
4. 국무회의 의장권
5. 중앙행정기관의 지취, 감독권

II.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III. 교육인적자원부

본문내용

중앙교육행정조직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정점으로 정부조직법, 교육부직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교육행정조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교육행정조직을 대통령, 국무회의, 교육인적자원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4항) 교육행정을 포함한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의 발포(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받아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긴급처분, 명령권(헌법 재76조)
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 상태에 처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판단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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