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평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II.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
1.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2. 시도교육청 평가의 특징 및 문제점
3. 시도교육청 평가의 발전방향
4.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선방안

III. 결론
1. 연구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최근 지방교육자치의 강화와 그에 다른 중앙의 교육 권한의 지방 위임 현상은 중앙교육행정기관과 단위 학교 사이에 위치한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제로 부각되고 있다(김순남 외, 2008).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평가는「지방교육자치에 따른 법률」의 제정과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법적 근거는「초중등 교육법」 제9조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의 목적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 9조 2항).
그동안 이루어진 시도교육청 평가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정책 집행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제 위주로 실시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저해하고 획일화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순남 외, 2008).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평가 사례를 분석해 시도교육청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를 통해 시도교육청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 연구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핵심 역할과 기능을 파악해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

1.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 시작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가 처음 시작된 1996년 이전에는 교육 영역에서의 공식적인 평가 대상은 주로 학생의 교육성취도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적 전통에 따라 금기시 되었다(구관서, 2000).

참고 자료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2005). 200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2007).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 종합보고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2010).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편람.
김귀숙(2010). 시‧도교육청 평가 준거 개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공은배 외(2002). 시‧도교육청 평가체제 및 방법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2002-.
인천광역시교육청(2011). 2011.지역교육청평가 보고서.
이종재 외(2007). 시‧도교육청평가의 개선 방안 연구. 敎育行政學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