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복지비 지출수준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성장만큼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정부와 민간부분을 합친 총 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정부와 민간부분을 합친 총 복지비 지출의 비율이 93년도 4.42%, 96년도 5.28%로 OECD 주요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하여 15%~30%의 수준에서도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수혜자책임의 강조, 간접세 중심의 조세제도, 국방비 부담 등을 들 수도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는 통치엘리트 지배계층의 지나친 성장 우선의 논리가 정부조직의 임무에 침투 반영되어 경제성장으로 인한 잉여자본을 산업경제부문에 재투자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적 최소한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나 노력을 포기하는 정부선택의 편협성, 즉 소극적 복지관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라 부릴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뒤늦은 까닭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과정이 질적인 면보다는 약적인 면에 치중됨으로써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963년에 재정되었을 정도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역사이 일천하며, 사회보험의 핵심 프로그램인 연금보험 또한 1988년에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었고, 고용보험은 1995년에야 비로소 제한적이나마 실시되었다.

<중 략>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생산적 복지관의 정립
생산적 복지란 고용창출과 복지정책의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 내지 재고시키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근로동기와 여건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 복지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의 생산적 사회참여의 기회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지속성장과 복지증진의 균형을 이룩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극빈층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의 책임아래 보장한다는 사회통합적 복지개념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