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와 직위분류제

최초 등록일
2015.11.23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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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실적제의 의미
1. 소극적 차원의 실적제
2. 적극적 차원의 실적제

Ⅲ. 직위분류제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Ⅳ. 적절한 공직분류 방법인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최근 발생한 사회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실적제의 기반 미흡과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의 미흡, 관료제 사회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Ⅱ. 실적제의 의미
실적제도는 공직의 임용기준을 실적, 즉 개인의 능력·자격·적성에 두는 제도이다. 그 기본원리는 공직취임에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성적·능력주의이다. 이러한 실적제는 크게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1. 소극적 차원의 실적제
1883년 펜들턴 법이 통과되면서 실적제의 첫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펜들턴 법에 의하면 공직 임명에 개인적인 정치적 충성심이나 정실이 개입되는 것을 막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소극적 실적주의에서 강조되는 인사제도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의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들을 선거운동에 참여를 강요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또한 선발은 공무원들의 경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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