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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무상급식지원에 있어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에 찬성하는지, 보편적 지원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golden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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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22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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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무상급식지원에 관련된 기사
2. 아동무상급식에 있어 기본전제가 되는 이론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 무상급식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는 아동무상급식에 있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편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나의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Ⅱ. 본론
1. 아동 무상급식지원에 관련된 기사
뉴스1 2015-11-20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국립학교의 무상급식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도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와 전남대 사법대학 부설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두 학교에 내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광주교대부설초가 1억3400만원, 전대사대부중이 1억3200만원이었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르면 인건비 등은 급식 운영비는 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립학교인 두 학교의 설립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조경엽, 유진성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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