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구배경, 변수설정과 개념적 정의
1) 연구배경
2) 변수설정
3) 개념적 정의
2. 선행연구 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 질 관리 개선방안
1) 요양보호사 보수 개선
2)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
3) 보험재정 누수 및 부당청구에 대한 재무회계기준 적용과 인센티브 설계
4)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 총량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
5)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의 개선
6)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 강화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변수설정과 개념적 정의
1) 연구배경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 욕구를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2000년 공적노인요양제도를 도입을 약속하였고, 2005년 5월 당정협의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을 확정하여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동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인부양의 부담을 줄여주며 서비스 제공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445,779명에 이르며, 장기요양기관 수는 17,229개소로, 해당 제도의 이용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초기에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표준화를 위한 급여와 시설환경의 표준화, ②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인증기구 설치, ③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④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과 시험제도 도입, ⑤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 ⑥ 장기요양기관 청구 심사 등 모니터링, ⑦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 ⑧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며, 이용접근성을 보장하고, ⑨ 정보제공의 수월성 제고하며, ⑩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대책를 수립하며, ⑪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⑫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에 대한 위기관리대책(행정조사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등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동 제도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기관의 급속한 증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폐업과 재설치를 반복하는 재가기관 4,620개 기관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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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시설종사 요양보호사와 입소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 :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김진태(2010.2),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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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 심각한 장기요양] 폐업·설치 반복하는 재가기관 4620곳 내일신문, 2015.10.12.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부터”, 조영택, 보도자료 2015.03.24.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 충청매일,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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