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 투자이론 - 조르겐슨(Jorgenson) 모형

목차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2. 조세부과의 효과

본문내용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①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 Jorgenson)에 의하여 개발된 이론으로 투자이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②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관점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2) 자본의 사용자비용
① 자본재 1단위의 구입가격이 q원, 이자율이 r, 감가상각률이 d, 자본재 가격상승률이 g라면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다음과 같이 표시됨

<중 략>

(2)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
1) 이자비용 완전공제와 경제적 감가상각
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비용이 완전히 공제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한다면 법인세 도입이후에도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불변
② 즉, 이자비용의 완벽한 공제가 이루어지면 r=x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면 d=y이므로 =C가 성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