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PPT(공공부조,공공부조급여, 공공부조문제점, 공공부조과제)프레젠테이션

소개글

공공부조정책 PPT(공공부조,공공부조급여, 공공부조문제점, 공공부조과제)프레젠테이션

목차

1. 목 표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원
6.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국가책임의 원리 :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의 책임
생존권 보장의 원리 : 모든 국민은 생활이 어려운때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보호수준은 최저한도는 생활이 보장되는 정도

<중 략>

1) 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중 략>

1) 생계급여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
보충급여 방식 :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
생계급여 : 의료비, 교육비, 타법에 의한 지원을 차감한 지원금
긴급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2)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지급 : 월세임차료 지급 혹은 전세자금 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