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 기준 변화에 따른 상가의 영향 비용과 편익 및 수요공급 분석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데 누가 상가 건물을 내놓겠어요. 증여세를 좀 물더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훨씬 낫지요." 10일 궂은 날씨에도 젊은이들로 하루 종일 북적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상가. 강남에서 30년째 상가 중개업을 해왔다는 K씨는 현장 취재에 나선 매일경제신문 기자에게 이같이 하소연했다.

<중 략>

양도세 과세 기준인 양도차액(매매가-취득가)이 실거래가격으로 넘어갔다. 이전에는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양도차액을 낮춰 세금을 적게 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매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건물을 판 값이고, 비용은 양도세이다. 증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미래의 임대수익, 매매수익이고, 비용은 증여세이다. 증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비용이 매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비용보다 크므로, 매매보다는 증여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