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한국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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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01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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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역사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
3. 공무원연금 개혁 의의
4. 공무원 연금 문제점과 개혁 방안
5. 외국 사례

본문내용

9. 연금 수령중 소득발생​ : 평균연금액(223만원)을 넘으면 연금액 삭감.
→ 가입자 평균 소득 204만원을 넘으면 연금액 삭감.

공무원연금은 처음부터 적게내고 많이받는 '후한 연금' 이며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노무현 정부시절 70%에서 40%로 낮춘​​' 용돈 연금'으로 불리며 공무원연금은 자유당 정권시절 196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은 1974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오일쇼크로 무기한 연기되다가 1988년 직장인을 상대로하여 시행되었다.

3. 공무원연금 개혁 의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된 내용은 더 내고 덜 받기 이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현재 7%기여율을 5년간 단계적으로 9%인상하고, 현재 1.9%인 지급률을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행히 소득재분배기능으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연금액이 깍기는 비율이 더 줄어든다. 5급 공무원 경우, 연금 깍이는 비율은 7~17%,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깍이는 비율은 5~13%, 9급 공무원 경우, 2~9%이다.

4. 공무원 연금 문제점
공무원들이 내는거에 비해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해에 조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며, 이 적자는 매년 규모가 늘어날 예정이며, 자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워지는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했다.

개선방안 :
1. 공무원들이 내는돈을 올리고 받는 돈을 줄여 적자를 줄여야함.
2. 강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한 낭비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함.
3. 장차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형평성을 맞춰야함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적자를 줄였지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이 개혁되는 와중에도 지급액을 늘려와 현재에 큰 적자 발생)

5. 외국 사례
- 재원을 세금으로 하는 국가 :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
- 보험료에 의한 국가 : 네덜란드, 일본
- 급여지급액을 확정시켜 놓은 확정급여형 : 대부분의 유럽국가
- 기금운용수익에 의해 산정지급되는 국가 : 남미, 스웨덴,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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