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정당조직과 그 역할(일본 유신회를 중심으로)

목차

Ⅰ. 일본유신회 사례 분석의 취지

Ⅱ. 오사카유신회의 등장배경
1. 사회적 어려움
1) 높은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2) 시장의 대표성 문제
2. 경제적 어려움
1) 낮은 소득수준
2) 오사카지역 기반의 회사수 감소
3) 오사카 지역의 낮은 GDP
3. 이중행정의 문제

Ⅲ. 오사카유신회의 전국정당화 과정
1. 주요 강령 및 정책
1) 오사카 도 구상
2) 그 외의 주요 정책
2. 유권자들의 평가

Ⅳ. 일본유신회의 현황
1. 일본유신회의 창당과 강령
2. 일본유신회의 현황

Ⅴ. 일본유신회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일본유신회 사례 분석의 취지
일본의 주요정당이라 하면 보통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민주당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자민당은 1955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간에 걸쳐 정권을 유지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한편 2009년에 민주당이 자민당의 독보를 막았지만, 2012년에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차지하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당과 제1야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자민당, 민주당이 아닌 일본유신회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른 주요정당이 아닌 일본유신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전국정당을 본체로 두며 각 지방에 지부(branch)를 두는 대부분의 정당과 달리, 일본유신회는 오사카유신회라는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국정당이기 때문이다. 일본유신회의 사례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이 어떻게 전국단위로 확대되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행정의 하위개념으로 여기는 인식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정당의 지방 지사로서의 개념이 아닌, 해당 지역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정당이라는, 한국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을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일본유신회를 분석하고자한다.

Ⅱ. 오사카유신회의 등장배경
2008년 오사카 시장으로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가 취임했다. 그는 자민당, 공민당의 지지를 받아 취임하지만, 기존의 정당들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을 지원하기위해 2010년 4월 19일 ‘오사카유신회’라는 정치단체를 만들어 정책을 수행해나갔다. 오사카유신회가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한 지역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어려움
1) 높은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아래의 <그림 1>에서 오사카 시는 정령지정도시 중 가장 높은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을 보여준다. 1985년(쇼와 60년)에 인구 1000명당 22.2명이었던 오사카 시의 생활보호 대상자 수는 1990년(헤이세이 2년)에 감소했지만, 그 후에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헤이세이 25년)에 56.5명에 달했다.

참고 자료

오사카도 특설 사이트
(oneosaka.jp/tokoso/)
오사카유신회 2011년 정책
(www.oneosaka.jp/policy/policydetail/pdf/manifest01.pdf)
ふわっとした民意」つかみかね、伸び悩む維新, 産経新聞, 2012. 12. 7.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1207/stt12120700250000-n1.htm)
한상우, 2011년 비교지방정부론 강의자료, 한양대학교
한의석, 오사카유신회와 하시모토 토오루: 변화의 열망과 일본의 지역정당,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2012년 9월
하세헌(2012), “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日本硏究論叢, Vol.35, p. 74.
허훈(2011), 일본 지역정당사례로 본 한국 지방정치에서의 시사점,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p.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