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 과제-동구청 건립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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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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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상황

Ⅱ. 동구청사 신축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국제공공디자인대상 2009’ 공공건축물 부문 대상으로 선정,
2) 공공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등급이 가장 높음
3) 세련된 신청사로 인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효과
4) 동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단비
5) 문화센터를 건립으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
6)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
7)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8) 민원인들에게 편이점을 제공
2. 단점
1) 심각한 재정난.
2) 재정형편에 비해 호화스러운 청사를 건설하도록 조장할 우려.
3) 구조적인 불편함
4) 신청사건립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문제
5) 전시행정의 위험성

Ⅲ. 비슷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
1500억 호화청사 용산구

Ⅳ. 결론
1.해결방안
1)주민참여예산제도
2)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2.느낀점
3.참고자료

본문내용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초석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시작점이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줘야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한 사업진행과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등을 돌리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정당성을 잃고 신뢰성 마저 잃게 되어 지방자치의 참된 목적과 위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마저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며 간과해서도 안될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주범은 경쟁적으로 추진한 대형사업과 각종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가 우선으로 꼽히는데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도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심각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자치단체가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할 대학생으로서 관심이 가져졌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그 사업추진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상황

동구청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수급하였는데 이때 빚이 약 339억원이 생겨났으며 지난해 연말 기준 구 산하 직원들의 연무원연금 기관 부담금이 체납되어 약 40억 8000만원이 연체되고 있다. 더구나 판암동, 산내동 등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집중돼 있어 3000억원남짓의 전체 예산중 약 56%를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하고 35%는 직원 인권비 나머지 5%는 지방채이자를 부담해야하는 형편이므로 가용재원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 사업은 엄두조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의 한 공무원은 “타 구청은 복지비 비율이 40%대인데 동구는 50%가 넘는다”라며“직원들의 초과 근무수당도 다른곳에 비해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도시공사에 의뢰한 청소용역비마저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 동구청은 지난해 청소용역비 67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박신용기자. 2010,충청투데이 동구 신청사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양승민기자. 2012,충청투데이 동구 신청사 ‘지역최초’ 에너지효율 1등급
심영석기자. 2012. ,뉴스1코리아 대전 동구 ‘공무원 연금 부담액 40억원 체납’
김관용기자. 2013. 연합뉴스 용산 신청사 ‘호화청사 논란 용산구청’
대전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gu.go.kr/
서울 용산구청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site/kr/index.jsp
정종기·최락인. 2000.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제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5 <지방경영수익사업(地方經營收益事業)>
김정완. 2009.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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