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경제개발 계획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5.10.18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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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1차 경제개발 계획
ⅰ. 경제개발 계획 배경
ⅱ. 경제개발 계획 변천과정
ⅲ. 경제개발 계획 목표와 중점내용
ⅳ. 경제개발 계획 정책과 내용
ⅴ. 경제개발 계획 실적과 아쉬운 점

Ⅱ 2차 경제개발 계획
ⅰ. 경제개발 계획 배경
ⅱ. 경제개발 계획 목표와 중점내용
ⅲ. 경제개발 계획 정책과 내용
ⅳ. 경제개발 계획 실적과 아쉬운 점
ⅴ. 1,2차 경제개발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조선 후기까지의 전 산업사회에서 공업화 준비기인 과도기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경제, 대미 의존 경제)를 거쳤는데, 1960년대 초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계획을 시행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한국 경제의 공업화 전략은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 촉진을 도모하려는 수출 주도형 또는 외부 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서 수입 대체 산업화, 수입 대체 산업의 수출 산업화, 농업 근대화, 사회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며, 이 경우에 국내 시장 형성보다는 노동 또는 자원 면에서의 비교 우위를 이용하여 수출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자본과 부존 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반면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채 상환 부담의 위험과 개발 이익의 균점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다.

ⅰ. 경제개발 계획 배경
(1963년 GDP로서 한국은 뒤에서 5번째로 순서가 적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중심의 무상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의 대외정책 변화로 한국이 받는 무상원조는 삭감되었다.2차 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 및 내재적 불균형의 문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나날이 심화 되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하야한 뒤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적인 개혁,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후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5.16 군사 구데타가 일어난다. 군사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다스리기 위한 경제적 정책을 펼쳤다. 군사정권은 장면 민주당 정부가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던 5개년 개발 계획을 연장선상으로서 추진하게 된다. 그들은 1961년 7월 종합 경제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여건상 실행되지 못하다가 1962년 1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학생들을 외국에서 공부하게 오도록 하였으며,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업화가 <자립경제>와 <조국 근대화>로 귀결된다는 서구 근대화론을 제시하는 경제개발이론들을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김태룡 외 11명 지음」 174p 정보의 창-경제개발 5개년 계획(1)
한국근현대사 사전 「가람기획, 한국사사전편찬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經濟開發五個年計劃]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The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연구실 <경제정책 기록>
우리 역사 넷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경제 성장률과 저축률, 수출액 <통계청. 한국 통계 연감, 각 연도별>
박진근 저,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2009.6, 한국경제연구원)
재무부와 산업은행, 「한국 외자도입 30년사」,1993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 편찬회. 2005.9.10., 가람기획
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아연구원
국가기록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배영목 집필
국가기록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배영목 집필
박진근 저,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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